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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헌법재판에서 결과가 무죄로 나올 수도 있어?6

l조회 147
이 글은 1년 전 (2024/12/15) 게시물이에요

내란죄라는 죄는 명명백백한거 아니야? 무죄로 나오면 어케 되는거임? 

지금 다른 헌법 공부하신 교수님들이나 전직 헌법재판관들도 다 내란죄는 의심의 여지없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 

무죄로 나올 수도 있는건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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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인1
절대 무죄가 나오면 안되지.. 윤은 뭘 믿고 저리 당당한지
1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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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인2
사실상 없음 이번 계엄의 ㄱ부터 ㅁ까지 전부 위헌이라..
1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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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인3
윤은 계엄 말고도 죄가 많아서.. 무조건 탄핵 나와야함
1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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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
너무 쫄려서 ㅠㅠ 하
1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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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인4
헌재앞으로 광화문으로 모이자! 쫄리는건 헌재가 될것이다!
1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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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인5
저건 무죄보단 탄핵심판이라 인용해서 파면되거나 기각 둘 중 하난데 나올 수 없지..ㅋㅋ 물론 6명 재판관으로 진행해서 윤측 인사가 무지성으로 나오면 가능할수도..
1년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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