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상정후보의 "문재인 후보는 정리해고 요건강화 공약 없다" 지적은 거짓(팩트체크)

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47&aid=0002149146

원래 제목은 [오마이팩트] 문재인은 '정리해고 제한' 공약 안 했다?

인데 제목자체가 착각할수 있는 뉘앙스라  딴지자게에 올려져있는 제목으로 따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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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정리해고 (요건강화) 공약이 없다."

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경제분야 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한 질문이다. 그러나 문 후보는 "저는 정리해고 조건과 절차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난 대선 때도 공론화했고, 이번에도 다시 공약했다"면서 "뿐만 아니라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강제해고 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"고 반박했다. 


(중략)


<오마이뉴스> 확인 결과, 28일 발표된 문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'정리해고 요건강화'가 명시돼 있진 않다. 그러나 문 후보는 '수혜계층별 공약-신(新)중년' 부문에서 "부당한 찍퇴(찍어서 퇴진), 강퇴(강제퇴직)를 막는 [희망퇴직남용방지법]을 제정하겠다"고 밝혔다. 


희망퇴직이 정리해고의 변형된 형태임을 감안하면, 사실상 문 후보가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공약한 셈이다. 이는 최종 공약집이 발표되면서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다. 


문 후보는 이 공약을 지난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'브라보 5060 신중년' 정책 중 하나로 내놓은 바 있다. 구체적으로는 해당 법안에 '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'를 원칙으로 명시하고,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'퇴직 블랙리스트'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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