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보] 이혼 후 '혼인 무효' 가능해진다…40년만 대법 판례 변경

[2보] 이혼 후 '혼인 무효' 가능해진다…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: 네이트 뉴스

한눈에 보는 오늘 : 사회 - 뉴스 : (서울=연합뉴스) 황윤기 기자 =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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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.

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.

[별빛쏟아지는밤]

😥

[찹쌀도나쓰]

왜요?

[룰루라라라나]

👍

[다크초코나무숲]

이혼하고 혼인무효되면 재산분할 받은거 돌려줘야 하는건가?

[아뭐내고]

이제 뭐 뜰때마다 그분이 했던 말인가 의심하게됨요

[익인337732]

22

[레츠게리따피자]

1000...

[쇼콜라체리밤]

그분이 누구인가요?

[밥밥띠라라]

아악 판례변경 많겠네...

[어으~~~싫어]

이렇게 되면 결혼의 의미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..

[강아지츄츄]

'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'
합의 없는 이혼이라는 게 가능?

[참치액젓]

합의 없는 결혼 아닐까요

[💫샤인머쓱캣🍇]

평소 혼인 무효와 같이 적용된다면 생각보다 이혼 무효 쉽지 않습니다… 아마 당시엔 그냥 막 이혼했지만 사회적 결격사유로 비춰지다 보니 서류상만 깨끗하게 해주려고 도입하는거겠죠? 강제적인 결혼 =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음 처럼 완전 특이 케이스만 인정해주는 걸거에요.

[참치액젓]

한번씩 자기도 모르는 새 혼인신고 되어있더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법안인 듯

[참맛우유.]

나도 이 생각함...
그냥 사귀는 도중에 재미삼아서 혼인신고서 작성했는데 헤어지고 상대가 앙심품고 혼인신고서 제출하는 그런경우...

[논ENPT쟁]

애초에 그런분들이면 이혼후 무효가 아니라, 첨부터 무효로 가는거 아닌가요...?

[초코초코나무나무숲숲]

이해석이맞다면..
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거 자체가 본인 의사가 있다고 봤기때문에 무효가 안되고 이혼으로 했어야했을거구
그래서 그 판례를 다 뒤집고 이제 이혼후 무효를 할 수 있게 되면, 이혼을 했던 사람들도 혼인무효를 할 수 있겟죠

[고기동 얼음박치기]

대박...... 혼인무효는 진짜 진짜 인정되기 어려웠는데....

[ko11]

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지 않고 그냥 이혼으로 처리했던 사람들이 무효 소송을 다시 거는 건가? 무효 사유가 있으면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건데 이혼으로 그 혼인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나 자신의 결혼 여부를 정정할 수 없다면 조금 억울했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나 적용받는 게 아니라 진짜 혼인 무효 판결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상한 경우에 가능한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