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관계 영상 지인 보여줬는데 유죄 취소한 대법원

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
본인의 지인 1, 2에게 각각 다른 일시에 보여줌
2심까지 유죄로 인정

그런데?!
대법원에서 지인 두 명에게 각각 보여준 것은
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다고 함

지피티가 만들어줌

성폭력처벌법 제 14조를 보면
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
라는 규정이 있음

결국 대법원에서는 공공연하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
유죄 판결을 파기함
(유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보냄)

일부 의원이 이러한 “공공연하게”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함
하지만

꼭 어디서 짠 것같이 똑같은 문구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통과될 확률은 낮아보임(추측)

[익인1]

ㅁㅊ..

[익인2]

좋은 변호사 썼나보네 저런거 관계영상 찍어서 유포하는거 살인하고 똑같은짓이야…엄벌해야되 정부가ㅜ나서서 단속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