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법 아는 ㅅ익인이ㅜㅜㅜ 법 공부 하는 익인이 없로ㅜㅜㅜ ??

진짜 만 18세는 성인재판이야 소년재판이야 ㅠㅠ

[익인1]

소년

[글쓴이]

그런데 만 18세 미만까지 최대 20년 구형인데 그럼 만 18세는 어떤 처벌을 받어? 성인이랑 같은 처벌 받는다는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ㅜㅜ??

[익인6]

엥? 만 18세도 최대 20년 구형이야

[글쓴이]

엥 정말??? 왜 기사나 그런 걸 보면 만 18세 '미만'이라고 ,,,? 아 넘 헷갈린다

[익인2]

나 올해 법정 수능 친 익인데 소년!

[익인4]

19세 미만은 소년사건이얌

[글쓴이]

그런데 만 18세 미만까지 최대 20년 구형인데 그럼 만 18세는 어떤 처벌을 받어?

[익인5]

질문이 정확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아ㅠㅠㅠㅠ 법 자체에서 만 18세 미만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거면 18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다른 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녀?

[글쓴이]

음 그 재판이나 기사 보면 전부 만 18세 '미만' 이라고 하더라고,.. 만 18세 미만이기에 최대 20년을 내린다고 이렇게 치면 만 18세 자체는 어떻게 재판 받게 되나 이뜻이였어! 보니까 만 18세는 성인이랑 같은 판결을 받는다고 해가지구 ㅜㅜ

[익인7]

글쓴이에게
그건 잘 모르겠다 미안해ㅠㅠㅠ 만 19세 미만은 소년사건이라구만 배워서 형벌 규정을 18세로 나누는 건 또 처음 알았네,,? 근데 한 죄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20년이라구 알고 있는데 만 18세 이하 소년범이 20년을 받을 만 한 중한 범죄면 만 18세 이상도 20년 받는 거 아닐까..?

[글쓴이]

7에게
아,, 구런가? 내가 만 18세가 법적으로 보호 받고 처벌에서 미성년자이고 청소년 그리고 소년법에 의해 죄 형량이 낮아진다는걸 말하고 싶은데 ㅇ기사들 보고 넘 헷갈려서ㅜㅜㅜ 일단 익인아 미안한데 내 말 맞긴 할까? 만18세=미성년자=청소년=소년법에 의해 성인보다 형량이 낮다

[익인8]

글쓴이에게
웅웅 맞는데 최대형량이 정해져 있는 거 생각해보면 낮거나 같다가 맞을 거 같아..! 물론 나도 확실하진 않아 그저 얄팍한 탐구지식..!

[글쓴이]

8에게
헉 글쿠나 일단 고마어..!

[익인9]

글쓴이에게
웅 즐티해!💗

[익인3]

소년일걸

[글쓴이]

그런데 만 18세 미만까지 최대 20년 구형인데 그럼 만 18세는 어떤 처벌을 받어?ㅜㅜ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