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데 사망하면 공소권 없어진다는 법이 왜 있는거야?

그럼 당사자가 죽은 사건 같은건 영영 수사 못하는거야? 

그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궁금해 법쪽 잘 아는 쓰니 있니

[익인1]

범죄자를 처벌해야하는데 범죄자가 없으니까
피해자 억울한거 밝히자고 가해자도 없는 사건 수사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낭비지...

[글쓴이]

근데 그럼 사건이 중한 경우에도 진실도 못밝히고 영영 끝나게 되잖아..허무하네

[익인2]

범죄가 형성 되려면 가해자,위해행위,과실행위,손해,인과관계,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이 안되는데 가해자가 없어서 그래

[익인2]

개인의 피해 구제가 목적인 민사랑 달리 형사는 범죄자의 처벌이 목적이라

[글쓴이]

그럼 민사로는 소송 가능한거야? 민사도 안돼?

[익인2]

그건 나도 확실히 몰라서 말을 못하겠다..

[글쓴이]

그것도 안되면 약간 괴리감 느껴질거같아...불소급도 머리는 옳다고 하는데 가슴은 분노할 때가 많고...복잡하네

[익인2]

그치.. 근데 법에서는 억울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것 보가 차라리 범죄자를 놓치는 것이 더 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대
특이도보다 민감도를 높이는거지

[글쓴이]

나도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때마다 뭔가 보완하는 제도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국민의 법감정하고 입법/사법부하고 너무 괴리가 심해 맨날 솜방망이처벌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막말로 이제 미제로 끝나는거잖아...휴

[익인2]

글쓴이에게
그건 나도 맞다고 생각해 ㅠㅠ

[익인3]

수사력에 한계가 있으니
이왕이면 살아있는 사람을 더 확실히 조사하는거지

[익인4]

법이라는게 살인 사건에 있어서 자백만해도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많대. 그 정도로 최소한의 피해자를 만들기 위함인데 피고인이 세상에 없으면 당연히 수사가 안되지.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