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가 억대 빚 상속 받으면 어떨거같어???

관심 그만 받기를 설정한 글입니다
우연히 미성년자 빚 상속 관련 다큐를 보게 됐는데 진짜 우리나라법이 과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.  

만약에 내가 미성년자고 평생을 보호시설에서 자랐는데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죽었는데 빚이 있었고 그게 나한테 넘어온대.  

이러면 내가 뭘 할수 있을까??

[익인1]

상속포기는 장식인가

[글쓴이]

상속포기하면 친척들한테 넘어가

[익인2]

오... 넘 좋다

[익인2]

싱속포기 ㄱㄱㄱ

[글쓴이]

ㅇㄷ!! 친척들한테 넘어간대

[익인2]

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건 그 친척도 보호 안해준거 아냐? 밑댓보니 친척도 포기하면 된대

[글쓴이]

단순한 고모 삼촌 이정도 친척이 아니라 진짜 전혀 모르는 친척한테까지 넘어간대.

[익인2]

글쓴이에게
어... 그럼 난 상관없어 모르는 친척은 남이야 그리고 애초에 보호소에서 어린애를 자라게 한 친척들은 가족 아님... 남이지...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 아니야

[익인3]

상속포기 각

[익인4]

상속포기하면 돼

[익인5]

아… 가능한가?

[익인6]

상속포기

[익인6]

친척도 포기하면 될걸

[익인7]

상속포기

[익인7]

친척도 포기하면 되지

[익인8]

친척들도 다 상속포기하면 되는거 아님??

[익인9]

2

[익인10]

걍 다 포기하면 되지않나

[익인10]

근데 빚은 어쩔수 없음 일반적으로 부모가 진 빚은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있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그 빚 우짜자는거

[글쓴이]

근데 부모노릇도 전혀 안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빚갚으라고 중학생한테 연락오면.... 그 애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

[익인10]

그걸 국가가 보호 안해줬다기에는..부모탓이지 법적으로 국가는 그 빚을 자식한테 줄수 밖에 없어 너가 말한대로 자식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게 있는거여 이게 국가가 해줄수 있는 해결방안인거지

[글쓴이]

그러면 국가가 적어도 미성년자 애들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하는게 아닐까?? 절차자체도 까다로운데 무조건 3개월안에 해결봐야 하는거니까.

[익인10]

글쓴이에게
그거는 성인도 똑같을것 같은데 법관련 직업 종사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제도 있는걸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몇있을까

[글쓴이]

10에게
성인이랑 똑같으니까 문제가 아닐까??? 성인은 그래도 빚 유무를 인지하게 되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할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그게 아니니까.

[익인11]

너 법 모르지...?

[글쓴이]

단순히 상속포기론 해결 안되는 케이스들도 많어

[익인12]

친척들도 다 상속포기하면 되는걸... 키워준 부모 빚도 상속포기하면 안 갚아도 되는데 이정도면 법이 잘 보호하고 있는거 아니야...?

[글쓴이]

키워준 부모 빚도 상속포기하면 되긴한데 그렇게되면 사망보험금 등 싹다 안나온대.... 거기다 3개월안에 무조건 결정해야되구

[익인13]

그래서 상속포기라는게 있음

[익인14]

무조건 상속포기 해야지

[익인15]

나 고3때 19억 어케 갚지 고민한거 생각나네 ㅋㅋㅋㅋ

[글쓴이]

혹시 익인이는 상속포기 했어 아니면 한정승인했어????

[익인15]

아직 상속 안됐어ㅋㅋ 상속되면 포기하려고ㅋㅋㅋ

[글쓴이]

그렇구나.... 갑자기 억대 빚 이야기 들으면 진짜 충격적일텐데 고3때면 더 그랬을거같어

[익인15]

그때는 진짜 별생각 다 들었었지... 근데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ㅋㅋ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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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글쓴이]

이부분은 나도 의야하긴했어. 소액이면 죽은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억대는....

[익인17]

한정승인하면 되잖아

[글쓴이]

중고등학생들이 한정승인을 할수가 있을까?? 3개월안에???

[익인17]

알려주면 하겠지

[글쓴이]

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. 저 다큐에 실제로 인터뷰들이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시설선생님들이 알려주셔서 해결했는데 어떤 애들은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고있다가 3개월 지나버렸대

[익인17]

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타까운거지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지라는거였어...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