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계엄령 해제 아니라는데 뭐가 맞는거임?

정부가 마지막으로 동의해야한다는데?? 뭐가 맞믄거야

[익인1]

대통령이 해제한다고 다시 선포해야함

[익인2]

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함

[익인3]

요구안임

[익인4]

계엄은 무효지만 해제선포를 해야함

[익인5]

해제 안된거 맞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거라서 근데 이거 거부하면 위헌이라서 탄핵임

[익인6]

해지 요구안 통과라 즉시 되야하는게 맞는데 대통령이 발표해야되는거

[익인7]

222

[익인8]

대통령이 해제 선언해야되는데
선택아니고 의무임 “해야한다“
가 법이라 들어야댐 안들어봤자 헌재에서 감방가은거밖애 없음

[익인9]

의결통과되서 해제된게맞음, 근데 걍 윤이 수용안하고 아직 해제선포안함

[익인10]

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돼서 계엄령 무효됨>대통령이 해제 선포해야함

[익인11]

해제해야하는 상황이 된거야. 대통령이 해제 선언만 하면 끝나..! 그거 거부하면 대통령이 위헌으로 탄핵가능인거고. 뉴스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니까 함봐바

[익인12]

이거 거부하는 순간 탄핵이라

[익인13]

근데 혹시 이미 불법인데 탄핵사유는 아니야??

[익인12]

국회의 동의를 받지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거라 불법을 저지른거 맞지만 당장 해제가 우선인 상황이라

만약에 이를 거부하거나 지체한다 헌법 위반이라 바로 탄핵으로 가는데
왜 탄핵을 해야하냐에 대해 물을때
해당사안인
국회에게 통고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탄핵사유로 추가될거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