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팩트체크] 홍준표 曰"(진주는) 의료 과잉지역이다."

홍준표 후보는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 "거기는 경상대학이랑 의료 과잉지역이다."라고 주장함.

보건복지부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, 진주시는 2009~2012년까지 병상 공급 과잉 지역으로

분류되었다가, 2013년부터 의료이용의 유출입 현상에 따른 의료 수요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

'관찰 지역'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음.

(http://yikim.tistory.com/entry/%EB%B3%B4%EB%8F%84%EC%9E%90%EB%A3%8C-%EC%A7%84%EC%A3%BC%EC%8B%9C-%EC%9D%98%EB%A3%8C%EA%B3%BC%EC%9E%89-%EC%A7%80%EC%97%AD-%EC%A7%81%EC%9B%90%EC%88%98-%EA%B3%BC%EB%8B%A4-%ED%99%8D%EC%A4%80%ED%91%9C-%EB%8B%A4%ED%8B%80%EB%A0%B8%EB%8B%A4)

이는 '더 이상의 급성기 병상 공급은 막되, 수요공급간 시간차를 고려해 추후 양상에 대해 관찰이 요구되는 지역'을 뜻하는데, 향후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 및 공급 추이를 살펴 본 뒤 그 수준을 재판단하겠다는 의미임.

또한 같은 해 12월 27일 '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 방향과 조례 개정안 통과를 위한 토론회'에서 

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위 자료를 근거로 

"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병상 감소와 혁신도시 안 기관 입주 등으로 추가되는 3만9천여 명의 의료 수요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511병상 정도가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된다."고 주장함.

(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6672534)

이러한 견해를 토대로 비판적 칼럼을 작성한 한겨레의 최상원 기자를 상대로, 홍 후보는 2014년 1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항소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음.

(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47&aid=0002079872)

거의 거짓으로 판명.

[보건복지부의 국정조사 자료나 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견해로 미뤄볼 때, 홍 후보의 주장은 억지가 심하며, 의료과잉의 근거가 부족함.]

(사실 / 거의 사실 / 판단 유보 / 거의 거짓 / 거짓, 총 5단계로 구분.) 

  

[Ezra MiIIe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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